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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장기등을 적출하려는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동의 및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승인 사실을 확인할 것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나. 장기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장기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라.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 할 사항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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