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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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