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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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