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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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