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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공통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0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및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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