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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해당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7>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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