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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1장 총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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