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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1장 총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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