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