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