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