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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9.27]

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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