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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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