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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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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