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9]
시행 2024.5.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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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9]
시행 2024.5.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