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6.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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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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