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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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