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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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