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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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