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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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