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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3.6.17]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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