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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2. 사업의 개요

3. 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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