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4조(업무의 감독)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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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