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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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