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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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