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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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