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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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