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 복지서비스(이하 "감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rough^θ쓰^r루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to투 check첵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s^r리덕션즈 of어^v브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from^f프^r럼 user유저 fees^f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ductions,^r리덕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check첵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해당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To투 use유스 it잇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checked첵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reductions,^r리덕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미리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heck첵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ll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감면등의 제공 내역 및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ecking체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eductions,^r리덕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