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ir^ð데어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olicies팔러시즈 on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