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0-2 (Reissuance, etc. of Registration Cards)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person with a disability may apply for reissuance of a registration card to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in the case of a 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through the head of the Eup/Myeon/Do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1. Where the registration card has been lost;
2.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Where the registration card has been damaged and become unusable;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Other cases falling under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When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reissues a registration card in a ca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mong the cases under paragraph (1) 1 through 3, he or she may collect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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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