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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3 (Methods and Standards of Paying Disability Allowances, etc.)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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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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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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