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3 (Methods and Standards of Paying Disability Allowances, etc.)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he specific persons eligible for and the standards for paying disability allowances, etc. shall be determined every year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thin the budget, taking into account the costs of car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Disability allowances, etc. shall be paid in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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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