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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문개정 2022.9.6]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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