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① 관할행정기관장은 법 제59조의3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2021.6.29>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o투 dismiss디스미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9) or오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② 관할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2021.6.29>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3)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관할행정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11, 2021.6.29>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lose클로우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2021.6.29>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lose클로우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loses클로우지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m^ð뎀 move무^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