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6-4 (Guidance on Procedures and Methods for Reporting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x Crim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To provide guidance on the procedures, methods, and the like for reporting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x crim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59-4 (4) of the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prepare educational materials on the prevention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x crim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uty to report, and reporting procedures and methods, and shall distribute them to the persons obliged to report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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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