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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6-5 (Measures for Preventing and Reporting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x Crim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6조의4에 따른 교육 자료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기관이 신고를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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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o투 enable에네이블 reportsr리포츠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in인 a어 clearly클리어리 visiblev비저블 place플레이스 inside인사이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at앳 its잇츠 entrance.엔트r런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o투 enable에네이블 reportsr리포츠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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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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