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비용 부담)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2.3.26, 2018.6.1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1), 43 (1), 49 (1), 50 (1) and앤드 (2), and앤드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ir^ð데어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3.26, 2015.11.30>

(3)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upported서포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agencies에이전시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3.26>

(4)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ssets,애셋츠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6>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