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6 (Measures concerning the Legal System,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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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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