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7조(장애발생 예방)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7 (Prevention of Disabiliti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mote surveys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disabilities, and shall devise the strengthening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jects, the early detection and early treatment of diseases that cause disabilities, and other necessary policies.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ㆍ산업재해ㆍ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disabilities caused by traffic accidents, industrial accidents, drug addicti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ther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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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