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0 (Educatio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ocial integr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necessary policies, such as improving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so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receive sufficient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age, abilities, and the type and degree of their disabilities.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mote surveys and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a system for providing specialized career educ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n a person with a disability who needs education seeks to enter a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at any level shall not take any disadvantageous measure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such as refusing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or refusing the admission of a person who has passed the entrance examination.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Every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improve its facilities according to the type and degree of disabilities or devise other necessary measures to make admission, study, and related matters conveni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its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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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