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①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밀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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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밀심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the^ð더 review^r리^v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o투 allow얼라우 it잇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심사기관의 자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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