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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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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7 (Support for Postpartum Care Helpers, etc.)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ㆍ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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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monitor마너터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s헬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s),헬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s헬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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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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