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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6-2 (Support for Sexuality-Related Counseling)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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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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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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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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