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15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Attorneys for Victim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A victimized person with a disability who is a victim of a crime related to abuse of a person with a disability and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may appoint an attorney-at-law to defend against harm that may arise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o ensure legal assistance.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Article 27 (2) through (6)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ttorneys-at-law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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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