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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15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Attorneys for Victim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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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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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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