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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17 (Performance Evaluation of Agencie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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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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