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17 (Performance Evaluation of Agencie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conduct a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work results of agencie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very three years.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use of the evaluation result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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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