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6 (Protective Measures for Persons Reporting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s 7 through 13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sons who report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sex crim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