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1 (Supervision)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ㆍ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Agencies implementing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affairs of persons who establish and operate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facility users, and may, where necessary, order reports on the facilities or the submission of related documents,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control investigate or inspect the operating status, books, and other documents of the facilities or ask questions.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paragraph (1), the public officials concerned shall show the persons concerned an identification showing their authority and a document stating the survey period, scope of the surve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urvey, relevant statute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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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