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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1 (Supervision)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ㆍ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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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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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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