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0조(비용 수납)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0 (Collection of Expenses)
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1) An agency implementing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has borne the expenses necessary for a measure under Article 34 (1) 1 may collec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it has borne from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concerned or his or her person obligated to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삭제 <2011.3.30>
(2) Deleted. <2011.3.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