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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8장 보칙

장애인복지법 제85조(권한위임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5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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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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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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