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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5.20>

②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연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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